김행선 의원-어르신 공로수당&동정부사업&주민참여예산 관련 질의

윤판오 의원-위드코로나 이후 대책 방안 및 우동소 운영 활성화 등 건의

이승용 의원-중구의 미래비전과 당면한 문제에 대해 질의

박영한 의원-서울메이커스파크 및 동청사 건립 등 구정 질의

이화묵 의원-중구관할어린이집 직영 관한 질의… 등 구정 질의

이혜영 의원-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구정 전반에 대해 질의

고문식 의원-불법현수막 및 코로나 시기 행사 관련 질의

길기영 의원-민선 7기 구정 운영(인력/예산)등에 관한 질의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9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일괄질문으로 김행선·윤판오·이승용·박영한‧이화묵‧이혜영‧고문식‧길기영 의원이 차례대로 총 13건의 핵심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행선 의원(부의장)= 중구의회 김행선 의원은 ▲어르신 공로수당 ▲동정부사업 ▲우리동네관리사무소의 효율적 추진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다.

먼저 공로수당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르신 공로수당이 정책실패로 폐지되고 우여곡절 끝에 현재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시작한데에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현장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에 미력하나마 힘이 되도록 이뤄진 것이다”고 강조하며 “아무리 공로수당의 당위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만 옳다는 그릇된 신념으로 인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 정책실패는 우리 중구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뿐이므로 부디 구청장께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것을 유념해 중구가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소통과 협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동정부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주민건의사항 및 사업을 총괄해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되는 것을, 굳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 각 동별 발주로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지 심히 우려스럽기조차 하다”고 지적하며 그간 동정부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미흡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줄 것과 주민편의시설 등과 관련해 구매한 물품에 대해 이용현황과 주민만족도 평가 사항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김 의원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일부 동주민센터도 있지만, 그에 반해 구청에서 각 동에 총액을 지정하고 총액을 맞추어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다보니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보다는 불필요한 공사 및 물품구입과 시급하지 않은 공사에 부랴부랴 예산편성을 급조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구청장이 바라본 중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주민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배경이 있으면 설명해줄 것을 질의했다.

 

■윤판오 의원=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은 ▲위드코로나 이후 펜데믹 확산에 따른 대책 방안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운영 활성화 건의 ▲직원 후생복지에 대한 구정질문을 이어갔다.

위드코로나 이후 펜데믹 확산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해 윤 의원은 “그간 중구는 서울시는 물론, 전국 그 어느 자치단체 보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 잘 대처하셨고 백신접종에 있어서도 최고 접종률을 자랑할 정도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1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이래 지금 하루 7천명을 오르내리는 확진자 발생과 병상부족이 우려될 정도로 위중증환자가 크게 급증하는 매우 안타깝고 위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하며 “중구가 마련하고 있는 단기적 종합방역대책과 향후 중구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펜데믹 대응전략 대해 로드맵을 구상한 것이 있는 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우리동네관리사무소(이하 우동소) 운영에 대해 윤 의원은 “우동소를 운영하는 광희동, 신당동, 중림동 주민들의 지역여론을 보면 전보다 동네가 너무 깨끗하고 안전하단 것 같다는 의견을 주고 다양한 물품에서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호응이 매우 높았다. 반면 우동소를 운영하지 않는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주민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올해 우동소 운영에서 제외된 동들에 대해 내년에 확대 설치해서 운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윤 의원은 또 직원 후생복지건에 대해 “그간 소원한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구청장의 관심과 의지로 일정부분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회복하거나 향상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구청 및 산하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살펴보면 아쉬운 점들이 있다. 앞으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마련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하며 타구와 다른 중구만이 가지 있는 가장 큰 특색 있는 직원 베니핏과 함께 직원 베니핏과 관련된 총 예산액과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 전년도와 비교 분석(개선된 점과 미흡한 점)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승용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중구의회 이승용 의원은 ▲중구의 미래 비전과 당면한 문제 등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다.

한반도 평화시대에 중구의 역할에 관해 이 의원은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는 서울역 또한 앞으로 평양을 거쳐 모스크바까지 평화열차는 미래의 남북관계 속에서 진정한 우리 중구가 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두보락도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해 중구가 종전선언 후 갖는 여러 무게와 상징성에 대비해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표적 구 도심지인 중구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서 자료를 살펴보면 지역별 주거 가격과 사건사고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사고를 줄여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의 사고는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심형 빌딩학교’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운동장에 분포되어 있었던 여러 체육시설을 실내로 들어와 수준 높은 체육시설을 구성하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아이티교실을 운영한다면 아이들의 질적인 만족도와 그리고 중구에 대한 인구 유입이 향상될 것이다. 아이들이 하교하고 난 뒤에도 개방해 지역주민과 생활인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SOC시설로도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 박영한 의원은 ▲어르신 공로수당 및 서울메이커스파크 사업추진 등을 포함한 지역 구정 현안 등에 관한 질문을 했다.

어르신 공로수당 사안에 대해 박 의원은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공로수당을, 서울 25개 자치구 중 2위라면서 전국 재정자립도 6위에 걸맞도록 중구 거주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에게 매월 30만원씩 확대 지급할 것”을 거듭 요구하며 남은 임기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피력했다.

서울메이커스파크에 관해 박 의원은 “얼마 전 SMP-행정복합청사 및 인쇄클러스터 통합 착수식이 개최되는 것을 보고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구청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절차가 전부 마무리 되지 않아 사업의 추진여부가 불분명한 시점에 용어조차도 낯선 착수식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주요 인사를 참석시켜 부랴부랴 행사를 개최한 것은 불손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실로 난감할 따름이다”고 지적하면서 책임지지 못할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줄 것을 조언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동청사 건립건과 관련해 “집행부에서에 시설 용도와 규모, 운영 프로그램 등을 처음에 뜻한 대로 하지 않고 변경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잘못된 부분을 조속히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소공동, 을지로동, 명동, 회현동 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화묵 의원=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은 ▲대의기관인 의회의 지위 권한에 대한 질의 등 구정 전반에 관해 구정질문을 했다.

대의기관인 의회의 지위 권한에 관해 이 의원은 “구청장은 중구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갈등과 대립관계로 시종일관 독선적인 행정관행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행위들이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이어 어르신 공로수당과 관련해서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기 전 전혀 준비도, 계획도 없이 보건복지부의 승인도 득하지 않은 채 같은 성격의 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해 그 페널티(위반)로 2020년에 31억이 삭감되고 올해에는 26억5천만 원이 삭감되어 총57억5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메이커스파크에 대해 이 의원은 “이제 겨우 타당성이 통과된 것에 불과한데 지금 당장 구청이 이전하는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홍보비 및 용역비 등으로 벌써6억2,500만원의 구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이 외에도 지속적이지 않는 시간제, 기간제, 임시직 자리 확장으로 산정할 수 없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오류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중구관할어린이집 직영에 관한 질의에서 “사전에 면밀한 조사도 전문가들의 간담회 등도 없이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무료공세를 앞세워 재계약이 도래한 어린이집부터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구청 해당부서에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중구관할 소재 시설을 관리하는 비전문기관인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위탁을 하게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중구 해당부서에 허가 절차 없이 남산타운어린이집 앞을 가로 막고 있는 무허가 컨테이너박스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혜영 의원= 중구의회 이혜영 의원은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등 장애인 사업에 관해 구정 전반의 질문을 이어갔다.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등 장애인 사업에 대해 이 의원은 “장애인 대상 일자리 확대 계획은 없는 건지 궁금하다. 사회적 약자 배려와 사회통합,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사회적 일자리 채용 시 장애인 가정이 아닌 별도 T/O배정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쓰레기연구소 새롬 운영에 대해 “새롬을 본 소감은 ‘할일이 태산인데, 갈 길이 멀다’였다. 적은 예산으로 시작해서 한계가 많이 있었겠지만, 센터를 만들었으면 만드는 걸로 끝나지 말고 구민을 위해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단순 체험관이 아닌 중구가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실질적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구 위탁기관의 노동자 권리보호 실태방안에 대해 이 의원은 “구청은 법을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하는 행정기관이고, 위탁기관은 구청을 대신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청은 위탁기관에서 발생하는 위법사항에 대해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에서 위탁받은 기관의 노동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부당노동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떠한 것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재발방지 차원의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자치구 예산 전용과 민생 예산 삭감에 따른 대응에 대해 “내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심의 중이지만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우리 중구도 당장 시비 보조금과 전액 시비 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대응으로 사업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향으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고문식 의원= 중구의회 고문식 의원은 ▲SMP 홍보성 불법현수막에 대한 질의 ▲위드코로나 관련 코로나 시기 행사에 대한 구정질문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SMP 홍보성 불법현수막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본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해 받아본 결과 제 지역구인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만 보더라도 최근 구청에서 구청사 이전과 관련해 소위 ‘SMP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축하 현수막을 동주민센터를 비롯한 동네 곳곳에 크기도 제각각으로 설치했다. 그 안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현수막의 내용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지키지 않아서 불법인 것이다 하지만 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준수해야 할 관에서는 한쪽에서는 불법이라고 엄한 사람만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관에서 설치한 거라 놔두고 일관되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동일한 잣대로 행정을 펼쳐줄 것을 축구했다.

위드코로나 관련 코로나 시기 행사에 대해 고 의원은 “위드코로나 시행이후 연일 2천명 확진자가 발생하더니 급기야는 11월말에 5천명이 넘는 역대 최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되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다. 그 잠깐 사이였던 한 달 여간 구청에서는 경쟁이라도 하듯 너나할 것 없이 관 주도행사를 개최했다. 코로나 등 엄중한 시기에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할 관에서 경쟁이라도 하듯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이냐”고 따져 물으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방역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길기영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은 ▲민선7기 구정 운영(인력/예산) 등에 대한 집행부에 의견을 개진했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과 관련해 길 의원은 ‘구청장께서는 재단과 공단에 파견나간 공무원을 복귀시킬 의향은 있는지 여부와 언제 복귀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길 의원은 “주차단속 같은 현업 부서의 시간 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들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와 현재 무슨 일을 진행하고 있는 여부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길 의원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재정운용 부분에 대해 “사회복지분야와 교육분야의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해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해 명확히 설명해줄 것”을 건의했다.

길 의원은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코로나19와 같은 돌발적인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목적예비비의 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재난목적예비비의 편성은 엄두도 못 내고, 일반예비비도 일반회계 대비 1% 이내까지 편성할 수 있음에도 그 절반도 안 되는 20억 원으로 편성 제출됐다. 이러한 사실들로 유추해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이제 가용재원 고갈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30년, 한 세대에 걸친 채무 부담은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끝으로 그는 “인사가 만사다. 지금부터라도 상생의 마음으로 직원들을 포용해주시고 그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