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시범실시합의
6,1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시범실시합의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2.04.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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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4곳,경기3곳,등 총11군데 중구는 해당 한될 듯

광역의원 정수38인, 기초의원 정수48인 각각 증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서울 4, 경기 3곳 인천 1곳 충청 1, 영남 1, 호남 1곳 등 11곳에서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하기로 지난14일 합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등 원내수석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원선거 3~5 중대선거구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6월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선거 기준으로 11곳에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후단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공직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명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38,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변봉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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