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가 21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22일간 ‘제28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 및 답변, 각종 조례안 심사 등에 들어갔다.

21일 첫날 본회의(1차)에 앞서 길기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82회 정례회에서는 2024년 사업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현재 정부의 교부세와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전재정의 토대 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예산은 통합하고 낭비 요인은 과감하게 제거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도록 면밀하고 철저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내실 있는 보고로 내년도 구정 설계의 초석을 다져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이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례회 첫날부터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국민의힘‧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소공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을 방해하는 기업의 일방적 주장을 동조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다.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인 구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5분자유발언내용 2페지 참조)

손주하 의원(국민의힘‧중림동,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신당동)이 발언을 이어갔다.

손 의원은 먼저 이 자리에서 “이번 정례회에서 제대로 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최근 집행부에서 우리 중구아이들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되는 논란과 안건 부결에도 불구,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지난해 8월에 의회의 안건으로 제출된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상임위에 상정되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표결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2대2 부결이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또 다시 이번 정례회 상임위에서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이 정상화되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보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의회가 가진 의결권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구민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들의 안건 심의 기회조차 사전에 박탈해버린 것이다. 명백한 권리 침해이며 더 나아가 구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깎아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5분자유발언 내용 2페지참조)

이에 대해 조미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사회적 갈등이 있는 안건을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집행부의 논리에 동조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항변했다.

길 의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연임의 건,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 등을 상정했다. 이중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과정에서 여야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은 하지 못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길성 구청장의 시정연설도 진행됐다.

김 구청장은 먼저 “2023년 중구는 화합하고 소통하는 한해였다. 중구청이 5년 만에 개최한 정동야행을 비롯해 남산걷기대회와 전국노래자랑 등 지역 곳곳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화합과 소통의 장이 열렸다. 구정의 모든 사업에 소통을 최우선하여 각종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과 함께 구정을 이끌어나갔다”며 아울러 “임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출산양육지원금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중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르신 교통비는 올해 드디어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생계·주거급여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확대 ▲저소득가구 이사비 신설 ▲주민 생활 밀접 기관과 연계해 지역 위기가구 발굴 ▲보훈예우수당 대상 자격 확대 ▲‘기초연금’과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에 이어 ‘어르신 교통비’ 본격 지원 ▲ 지역 자원 활용한 일자리 확대와 맞춤형 교육 통한 연계로 관내 기업에 더 많은 구민 취업 지원 ▲동행 일자리와 클린코디 등 다양한 공공 일자리 통한 주민 생활 지원 ▲‘중구시니어클럽’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제공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및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등 건강한 출산과 양육 지원 ▲학부모들과 지속 소통으로 각종 교육사업 심도 있게 추진 ▲ 금융경제교실과 중구 진학상담실 더욱 활성화 ▲모든아이돌봄사업과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지속 지원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및 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확대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지속 제공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성 ▲구정 소식 맞춤형 제공 통해 주민 소통 활성화 ▲구민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추진 ▲‘도시 정리하기 사업’과 ‘대현산 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설치’ 등 도시 기반 시설 확충 통해 주민 만족도 향상 ▲개방형 흡연부스 조성 ▲주차 공간 및 녹지 공간 확대 ▲‘응봉근린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 ▲중구 전통시장과 도심산업에 ‘자생력’ 향상 ▲영세한 소상공인의 성장 발판 마련 ▲‘내 집 설계 지원’ 통해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신속한 재개발과 재정비 사업 추진 위해 조합직접설립 제도 적극 시행 ▲ 민간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김 구청장은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일 중구가 제출하는 2024년도 예산안에는 ‘주민 일상’과 ‘중구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이 담겨 있다. 중구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김길성 구청장 시정연설 4면참조)

이날 중구청이 제출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5,764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7억7천만원(0.13%) 늘어났으며, 일반회계는 5,248억원, 특별회계는 516억원이 편성됐다.

송인상 기획재정국장은 이날 내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서 “2024년 사업예산(안)은 경기 위축과 고물가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강화했으며 출산 지원 및 돌봄과 교육 정책이 지속되도록 미래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 일자리 확대,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의 활력 강화와 주민소통과 화합, 도심 개발, 또 누구나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필수 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했다“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내년도 구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고심하여 편성한 만큼 금번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부내역자료에 따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1,986억원, 세외수입 828억원, 외부재원인 부동산교부세 102억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157억원, 국·시비보조금 1,632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42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은, 시세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59억원, 국·시비보조금 99억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재산세 166억원, 부동산교부세 30억원, 서울시 조정교부금등 57억원은 각각 감소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1,440억원이며 인력운영비 1,365억원, 기본경비 75억원으로 임금 및 보험부담금 등 인상률을 반영했다.

정책사업비는 보조사업 2,276억원, 자체사업 1,469억원, 예비비 29억원을 포함하여 총 3,774억원이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3억원, 생계급여 37억원, 기초연금 36억원 등 국·시비보조사업이 올해보다 127억원 증가했으며, 재활용, 생활폐기물 등 위탁처리 용역비 68억원, 어르신 교통비 52억원, 통장수당 인상 3억2천만원, 보훈예우수당 병급 지급 2억8천만원 등 자체사업은 올해보다 23억원이 증가했다.

재무활동비는 올해 대비 1억2천만원 증가한 34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19억원, 신당누리센터 준공금 상환 9억원 등을 반영했다. 일반회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이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42.87%인 2,250억원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국·시비보조사업과 어르신 교통비 지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 자체 복지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것으로 올해보다 6.81% 증가했다.

구민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구 또한 약자복지를 위한 필요 예산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총 516억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513억원, 의료급여 3억원을 각각 반영하여 올해보다 11억원 증액 편성했다. 특별회계 주 재원인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원과 주차요금 수입 6천만원이 각각 증가했고, 이행강제금 수입 4천만원이 감소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시설 공단 위탁운영 63억원, 주차장 시설개선 등 관리 11억원,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 7억원, 예비비 363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청소년 복지시설 개선 등 10개 사업에 총 17억5천만원이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2023년 대비 45억원 증가한 675억원이다.

이번 제282회 정례회는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이어 4일 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이 있을 예정이며, 5일 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구정답변(일괄답변, 보충질문, 일문일답)을 가질 예정이다.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12일 4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한다.

한편, 이날 정례회를 마친후 4명의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정례회에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중구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과 함께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 의원과 관내 수 십 명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구동성으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상화 안건상정 및 신속처리 보장해줄 것”등을 촉구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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