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 에서는 8명의 의원들이 전반기의회를 마지막으로 대하는 정례회 기간 이라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구정질문 내용들을 구청장과 각국장들에게 실날하게 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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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미 의원-집행부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제9대 후반기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 방안, 관내 쉼터(소규모 공원)의 적치물 정비 대책 질의
손주하 의원-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기준 마련,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배치와 이용 편의 도모 질의
이정미 의원-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관급공사 관련 질의
송재천 의원-남산타운 리모델링 시범사업 관련 질의
허상욱 의원-청구동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방안, 빈틈없는 방역 체계 구축 방안 질의
소재권 의원-다산로변 종상향 추진 요구, 재개발시 영세업체 및 사업장 지원 대책, 국립의료원 부지를 활용한 녹지생태계 조성 질의
조미정 의원-훈련원 공원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 관련 질의
윤판오 의원-우리 구재정운영 관련질의
■ 양은미 의원= ▲집행부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제9대 후반기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 방안 ▲관내 쉼터(소규모 공원)의 적치물 정비 대책에 관한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했다.
집행부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관해 양 의원은 “이번 순세계잉여금의 결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누락된 세입재원의 발굴과 징수율 개선을 위해 생각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아울러 양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해 “후반기 의회가 개원되면 인사협약을 체결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교류에 적극 응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관내 쉼터(소규모 공원)의 적치물 정비 대책에 대해 양 의원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관내 전 휴게 쉼터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 손주하 의원=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기준 마련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배치와 이용 편의 도모에대해 구정질문을 이어갔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기준 마련에 대해 손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의 인구구조 문제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 커지고 있어 돌봄 종사자 처우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돌봄 종사자들의 실제 복지와 권의 향상을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또한 손 의원은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배치와 이용 편의 도모에 대해 “행정시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은 비용 절감, 시민 편의성 증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며 "향후 행정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대안”을 요구했다.
■ 이정미 의원=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은 ▲구립 중구노인 요양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관급공사 관련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구립 중구노인 요양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이 의원은 “영유아 돌봄이나 초등 돌봄의 중요성 이상으로 어르신 돌봄도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어르신 돌봄의 최일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구립 중구 요양센터 종사자들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한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서소문 역사공원, 동화동 공영주차장 등 관급 공사 대금 지불과 관련된 소송 건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지불하지 않아 피소된 사유를 소상히 밝히고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 송재천 의원= 중구의회 송재천 의원은 ▲남산타운 리모델링 시범사업 관련 구정질문을 했다.
남산타운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대해 송 의원은 “남산타운 아파트는 2018년 6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같은 해 12월 시비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기본 설계와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실시했고 2023년 11월, 인가권자인 중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5월 인가권자인 중구청이 현재 임대주택이 포함된 혼합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요건은 어디에도 없다며 조합 설립 신청을 반려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리모델링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중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며, 무엇보다 구민들이 구청을, 행정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며 “직접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관계자를 몇 번이나 만나고 협의했는지,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향후 어떤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 허상욱 의원= 중구의회 허상욱 의원은 ▲청구동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방안 ▲빈틈없는 방역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이어갔다.
청구동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에 대해 허 의원은 “향후 유동 인구 및 지역 상권 확대 시 더욱 부족해질 주차, 근린시설 마련을 위해서라도 본 사업이 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면서 “청구 공영주차장 확장 건립 사업의 계획과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방안을 위해 “조합설립 인가, 시공사 선정, 안전진단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했다.
빈틈없는 방역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허 의원은 “구의 방역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방에서 방제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통합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다.
■ 소재권 의원=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은 ▲다산로변 종상향 추진 요구 ▲재개발 시 영세업체 및 사업장 지원 대책 ▲국립의료원 부지를 활용한 녹지생태계 조성에 대한 구정질문을 이어갔다.
다산로변 종상향 추진 요구에 대해 소 의원은 “낙후된 도심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산로변 종상향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요구했다.
이어서 재개발 시 영세업체 및 사업장 지원 대책을 위해 “중구만의 센트럴파크 조성을 위한 녹지생태계 확대에 관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국립의료원 부지를 활용한 녹지생태계 조성에 대해 소 의원은 “중구의 영세 봉제공장과 사업장을 비롯한 소규모 산업체가 재개발로 위기를 맞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다.
■ 조미정 의원=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은 ▲공원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 관련 구정질문을 했다.
공원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 관련에 대해 조 의원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8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K-팝 공연장, 체험관, 연습장, K-컬쳐 뮤지엄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훈련원공원에 건립하는 사업이 우리 구에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함”을 지적하면서 “그 장소에 그 시설이 과연 적합한지, 주민 애로사항은 없는지, 주민 의견 청취와 전문가 검토, 수요도 조사 등 신중하고 꼼꼼한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우리 중구민의 생활체육공간을 없애고 주변에 K-팝 공연장을 대신할 수 있는 장소들이 충분한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K-팝 공연장 건립하는 것이 과연 중구민을 위한 일”인지 질의했다.
■ 윤판오 의원=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은 ▲우리 구 재정운영 관련 구정질문을 했다.
우리 구 재정운영에 대해 윤 의원은 “2008년 재산에 공동과세 도입 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83.0% 였으나, 2024년 현재 재정자립도는 53.6%로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후 30% 가까이 하락”했음을 지적하며 “자주재원은 그 지역의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자치구 간 재원조정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중구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세 수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정적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며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중구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회 항의 방문, 결의문,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자치구 공동 대응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정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