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미의원 질의... 제9대 후반기 의회와 집행부와의 상생방안?

-의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협약 체결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손주하의원 질의...돌봄종사자 처우개선 기준마련?

- 앞으로도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과 서울시 업무지침을 준수

이정미의원 질의 .....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추후, 구 재정 여건을 살펴가며 중구 내 생활임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

     송재천의원 질의.....남산타운 리모델링 시범사업 관련?

-서울시“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답변 회신

허상욱의원질의 .....청구동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인접부지 매입은 토지 소유자의 과다한 매각대금 요구로,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소재권의원질의 ......다산로변 종상향 추진요구?

-강북지역 중 총 1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중구는 해당되지 않아

조미정의원질의 .....훈련원 공원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관련?방산시장내 키즈카페는

-주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키즈카페 1층에 공중화장실 설치 우선 반영

윤판오의원질의....우리구 재정운영 방안,공동재산세 관련?

-중구는 엄중한 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

-------------------------------------------------------------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준비한 구정 질문 답변에 앞서 구정에 늘 관심 가져주시고 민생을 돌보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선 8기 중구와 제9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양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9대 후반기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인사 교류 관련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자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기초 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구의회 인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권 독립 시행 초기 단계에 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을 적의 배치하였고, 5급 1명, 6급 3명을 파견 형태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의회 요청에 의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 4명을 인사 교류의 형태로 추가 지원하는 등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중구 의회는 독립된 인사제도로 운용되어 승진·보직 소요 기간 등 제반 인사 여건이 구청 직원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인사 교류는 인사 여건과 의회의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 운용상의 필요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 구청과 의회가 사전 소통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 기관 간 인사 교류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의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인사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사협약 체결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2. 다음은 예산안 편성 단계 시부터 의회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매년 의회 제출하는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및 행안부 예산 편성기준」 등의 법령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편성 과정에서 주민과 의회, 그리고 관계 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예산 편성권과 심의 의결권을 구분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상호견제라는 균형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예산 편성 전 소통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것보다는, 법령에 따라 의회 업무보고나 상임위 등 의회 활동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고 구가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1-3. 마지막으로 의회와의 의견 교류를 위한 간담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취임 이후 구청장으로서 원님들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노력하였으나, 의회가 합의가 되지 않아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언제든지 만나 주민을 위한 구정 운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 나누며 소통하겠습니다.

2. 다음은 손주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1. 먼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기준 마련입니다. 초등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일관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구는 돌봄 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 돌봄 종사자의 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돌봄센터 운영 예산 약 65억 중 61%를 차지하는 40억 원 정도가 돌봄 종사자의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과 통일되고 안정된 임금 체계는 돌봄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우수 인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과 서울시 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과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 다음은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배치와 이용 편의 도모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가 교육 서비스 조직 공간 통합으로 교육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돌봄 수요가 많은 신당 권역 일대에 꼭 필요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9호점’을 상기 장소 1층에 조성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장충문화체육센터로의 이전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제한된 시설에서 공간을 재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이전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 ‧ 복지 서비스 조직 간의 통합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구 모든 지역 학생들이 골고루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 복지 시설의 균형 있는 배치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복지센터가 이전하더라도, 센터 간 긴밀한 소통과 상호 협력으로 통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센터에 키움센터 9호점을 조성하여 지역의 돌봄 수요에 부응하고 센터 간 교육 프로그램 연계로 통합 교육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진학상담실 운영을 통해 중구 교육지원센터가 중구 교육의 거점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시설의 공간과 재배치 또한 시민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다음으로 이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 먼저 구립 중구 노인 요양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립 노인 요양보호사 급여는 광진, 노원을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지역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강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2023년부터 구립 노인 요양 시설 요양보호사들에게 매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지원에 대한 의원님의 여러 말씀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여러 재정 여건상 중구의 생활임금은 현재, 구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55개의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600여 명에게는 부득이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구 재정 여건을 살펴 가며 중구 내 생활임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 다음으로 관급공사 공사대금 청구 소송 관련 패소 사유 및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소문역사문화공원’과 ‘동화동 공영주차장’ 공사대금 청구 소송 패소 사유 및 향후 유사 사례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지급 임차료 등 간접비가 부족하게 지급되어 추가 지급을 요청하는 시공사 측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최근 건설업계에서 주 청구되고 있는 소송입니다.

변론 과정에서 우리 구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논리 근거를 마련하고, 증빙자료 제출 등 적극 실시했으나 ‘서소문역사문화공원’의 경우, 2018년도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 기간의 연장, ‘동화동 공영주차장’은 2018년도 사업 계획 변경과 사업비 증액에 대한 의회 승인 지연 등에 따른 기간 연장으로, ‘시공사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고에 실익이 없다는 변호사 3인의 자문 의견과 상고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 이자율 12%의 높은 이자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공사 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책임감 리자의 확인과 입증된 자료를 요청하고, ‘간접비 청구 심사위원회’를 신설 운영하여 간접비 지급에 대한 분쟁 소지를 차단하고, 변호사 비용 등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다음은 송재천 의원님과 허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남산타운 리모델링 통합추진위원회’를 신청인으로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 인가”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행위로서 엄격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11조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분양과 임대를 포함한 전체 단지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각 동 구분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남산타운리모델링 통합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인가 신청은 임대주택 소유자인 서울시의 동의가 없었고,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지 않은 요건 불비로 전체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반려 처분되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2018년 서울시에서는 남산타운 아파트를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지원에 따라 중구는 “남산타운 아파트 서울형 리모델링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였고 주민들께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시범단지 선정과 중구의 용역, 설명회 등은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행정 안내와 설득 과정인 것이고, 이러한 행정의 노력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의사를 갈음할 법적 권원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중구는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위한 서울시의 동의를 얻고자 각종 대안을 제시하며 담당 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만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회신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의사와 행정 안내를 신뢰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낼 수 있는지 외부 법률자문을 받고, 서울시 사전 컨설팅까지 의뢰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서울시의 사전 컨설팅 제외 대상이라는 사유를 통보받아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민법상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사인으로서의 서울시가 주택단지 전체의 리모델링 사업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현행 법률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의사에 반해 조합설립 인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조합설립에 대한 서울시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부시장 면담 등을 진행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또한 법률개정 건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도 남산타운 리모델링 사례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구청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 다음은 허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구동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구 공영주차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다산로변 상권 대비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주차장에 대한 주민 요구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 공영주차장 인접부지를 포함한 건립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부지 매입은 토지 소유자의 과다한 매각대금 요구로,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 사업비 및 주차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우리 구 부지만을 활용한 확장건립이 최적의 방안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노외주차장이나 26면의 일반 노상주차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당역 공영주차장을 128면의 주차타워형으로 확장 건립하기 위해, 지난 5월 서울시에 시비 보조 등 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7월 12일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된 철골식 청구‧신당 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노후 철근 구조물 보강 및 누수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더욱 협력하여 우리 구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다음으로 소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1. 다산로변 종상향 추진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종상향은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 관련 법령과 서울시 상위계획에서 조정 필요성을 제시한 경우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의 강북지역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정책은 강북지역 중 동북권과 서북권 총 1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중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산로 변의 경우 적극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당‧청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과 신당 8 ‧ 신당10구역 등 대규모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종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당동, 약수, 다산로 등 주변 지역에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종상향을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겠습니다.

6-2. 다음으로 재개발 시 영세업체 및 사업장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정비계획 수립 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운지구, 수표구역 같은 도심의 경우에는 영세업체 및 사업장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임시상가, 우선 임차권, 공공임대상가 조성 등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변경 추진 중인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에서는 기존 세입자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4개소 이상의 추가 공공 임대산업시설 공급 계획이 있으며 수표구역의 경우에는 “先이주 善순환” 방식으로 도심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간 상생 노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대규모 개발 추진 시 도심산업 및 주거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다음은 조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훈련원공원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을지로점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1. 우리 구 훈련원공원 내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조미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훈련원공원은 그간 재투자가 진행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되고 테마가 부족하여 주민들로부터 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원 내 다양한 문화시설을 도입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는 24년 1월 도심 속 휴식공간과 K-pop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시설 조성 방안에 대해 서울시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에 제안한 사항입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사업 전반에 걸친 타당성 검토 후 진행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차후 계획이 구체화된다면, 지하공간 등을 활용한 생활체육 공간 확보 등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의회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7-2. 다음으로 방산시장 노리몽땅 을지로점 조성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산시장은 지류, 포장자재를 주로 판매하는 곳으로 키즈카페 공간 조성에 대해 의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을지로동 인근에는 실·내외 놀이공간이 부재하며, 최근 세운지구 아파트 신축 및 세운 어린이집 등 개원으로 주민들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방산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키즈카페 공간 내 공중화장실 설치 요구를 전달받아 키즈카페 1층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우선적으로 반영한 설계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학부모, 시장상인, 인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산종합시장 내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20억이라는 혈세가 구민과 아이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특색 있는 키즈카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8. 마지막으로 윤판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구 재정 운영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주 재정 운영을 심각하게 침해할 「공동재산세 법률 개정(안)」 동향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혀주신 윤판오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어 현재 공동재산세 배분 비율이 50%에서 60%로 조정된다면, 중구 재산세 감소액은 최소 31억으로 재산세 예산액의 약 2% 감소될 것을 예상됩니다. 또한 「시세 기본조례의 개정」으로 공동재산세가 현재 균등 배분에서 차등 배분으로 조정된다면, 최대 700억 이상 감소 됨으로써 중구 재산세 예산의 약 45% 세액감소가 예상됩니다. 중구는 엄중한 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동재산세 관련 시의회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자치재정권 침해에 대한 법률 자문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주최하는 『다 같이 잘사는 서울 만들기』 토론회에 참석하여 시의회의 방향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재산세 관련 서울시 반대 자치구(8개구*) 와 긴밀히 연대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진행사항을 살펴 상황악화 시 구의회와 함께 중구민 의견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하고, 중구민 권익과 자치재정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정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