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국·시비 반환금 87억 전액 반영…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총 21건 안건 처리
조영훈 의장, “의회와 집행부, 후반기엔 소통과 협치 위한 노력”당부
박영한 예결위원장, “이번 추경 심사과정 원활하지 못해 아쉬워”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12일부터 22일간 개회한 ‘제258회 정례회’를 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전반기 의회 마지막 회기인 이날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경 사업예산안, 2019회계연도 결산안 등 총 21건의 기타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이화묵 의원(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 영유아 보육교직원의 처우 등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재4조 제4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직원의 양성 및 근로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국가 시책에도 반할뿐 아니라 영유아 보육대책의 행‧재정적 지원도 후순위로 치부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중단 및 축소된 행사나 예산에 대해 조속히 원상회복 및 확대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184억 규모의 중구 올해 제3회 추경 사업예산안은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한)에서 심의 및 계수 조정을 마쳤다. 그 결과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42억 5,589만원이 통과됐다. 일반회계 54억 5,615만원, 특별회계 2억원이 삭감됐고 의원발의로 1억 440만원이 증액됐다. 차액 55억 5,175만원은 예비비로 계상됐으며, 이와 별도로 국·시비 반환금 87억은 전액 반영됐다.
삭감된 사업으로는 ▲중구복지서비스재단설립준비 ▲신중앙시장 중앙통로 바닥정비공사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등이며 증액된 사업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행정협력단체 등 활동 지원 등이다.
박영한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조례제정이 선결요건인 경제개발공사 전환,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동 주민자치사업 예산은 조례 심사 보류로 예산이 삭감됐다. 한편 이번 추경안 심사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치를 거듭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회계연도 결산안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총 21건의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이 외에도 지난 해 말부터 실시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도 함께 진행됐는데, 김행선 위원장은 “조례정비를 통한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례를 검토하여 총 12건을 정비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서별 조례 정비가 미비한 점을 확인했다. 앞으로는 조례정비에 있어 집행부의 능동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보고를 마쳤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방문을 비롯해 구정질문과 구청장의 구정답변도 진행됐다.
조영훈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면서 “제258회 정례회가 오늘로서 22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제8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정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이란 일념 하에 부단히 달려왔으나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간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의원들과 서양호 중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중구의회는 구민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후반기는 전반기에 아쉽게 지적됐던 협치와 소통문제가 원만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노력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유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