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신문이 창간 28주년(2월 25일)을 맞이하여 조영훈 의장(겸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본지 지령 제960호 발행)신축년 새해 설계와 앞으로의 지역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조영훈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중구신문 발행일 간별 관계로, 지난 959호(1월 20일자) 박성준 의원 인터뷰와 이번 호(960호, 2월 3일자) 조영훈 의장 인터뷰에 이어 본지 지령 961호(2월 17일(수)자 발행)에는 서양호 중구청장의 본지 창간 28주년 기념 특집인터뷰가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중구신문 창간 28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면?

중구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해를 거듭할수록 구민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으며 의정의 동반자로 큰 힘이 되어주는 귀사에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보도로 늘 구민의 입과 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새롭게 도래한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여 건전하고 바람직한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언론인의 사명감을 갖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

■제8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이 있다면

지난해 7월 후반기 개원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중구의회는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의정을 부지런히 펼쳐왔다. 올해 역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업체와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위기상황에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등에 선제적인 대응과 촘촘한 제도 개선으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해 중구 최초로 전·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이후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에 잇따라 당선됐다. 세 가지 직책에 대해 소개해 달라

첫 번째,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은 전국 226개 의회, 2,927명의 의원들을 대표하는 각 시도 대표 회장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장으로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 주요 사안을 논의하며 필요할 경우, 국회나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달 및 표명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의회 위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된다.

두 번째, 서울시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은 서울 25개 자치구의회의 의장단으로 구성된 의장협의회의 장으로서 매달 월례회의를 통해 각 자치구의회의 공통 현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며 세 번째, 중구의회 의장은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9명의 의원들과 함께 집행부 견제와 입법 및 의정활동 활동을 펼치며 구심력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과 조정의 역할을 맡는다.

 

■지난 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32년 만에 통과됐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과 과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실질적인 기초의회의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으로 의회 본연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 및 입법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

법안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후속 과정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제정에 있어서도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합심하여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목소리가 오롯이 담길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다. 먼저 의견을 수렴한 후 기초의회 차원의 단일한 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교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는 권한 확대와 더불어 무거운 책무를 지게 됐다. 권한에 상응하는 책무의 엄정하고도 충실한 이행으로 기초의회 발전을 향한 발걸음을 부지런히 옮기려 한다.

■올해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구 현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며, 또 의장으로서의 향후 계획은?

지난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선별진료소 인력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 발의하며 민생 안정과 코로나19 방역에 신속하고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펼쳐왔다.

새해에도 확진자 급증사태와 경기 불안도 가속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발굴해나가며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의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기초의회 자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기초의회의 자정기능 강화가 급선무이다. 이른바 의회무용론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의회의 위상 강화와 권한 확대를 천명하기 전에 먼저 철저한 자기반성과 비판의 겸허한 수용이 있어야 명분이 생긴다고 본다. 주민에게 신뢰받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의회로의 쇄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4선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안이나 의정활동은 무엇이 있었나?

의정활동은 무엇보다 조례제정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해왔다. 발의해 통과시킨 조례만 130여 건이 되는데 그 중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지원조례’는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공시설의 설치나 수리 비용 등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과거에 개인 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단지 내 가로등이나 놀이터 등 공공시설의 설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온전히 입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 조세 형평주의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존재했다. 조례 개정 결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서비스를 공동주택의 범위까지 확대시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생활체육기금조례와 노인복지기금조례를 만들어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한 지원과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올해역시 지난해와 별반 차이 없는 코로나19정국을 맞게 됐다. 의회 차원의 코로나 확산방지 대책이 있다면

의회 역시 정례회나 임시회와 같은 회기 중에는 대기 장소를 분리하거나 간격 유지를 철저히 엄수하도록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시행 중이다. 아울러 공식 행사시 최소 인원만 초청하며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하여 본회의장 등 의회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과 출입 시 엄격한 열 체크를 통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준수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장보궐선거가 있는 해이다. 당을 떠나 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시장후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상시 재난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 이와 함께 1년 남짓한 임기 동안 많은 성과를 보여주기가 쉽지 않아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담대한 행보를 펼쳐나가며 참된 소통과 확고한 추진력으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치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적임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중구의회가 지난해 조례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분야별 조례의 내용은?(복지.건설.행정 등)

현재 시행중인 조례를 대상으로 주민편익을 가져오고 구민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전면적인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례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기에 주민 의견 수렴과 면밀하고 신중한 심사에 최대한 노력하였다.

먼저 아동과 여성의 안전 및 한부모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며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 편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의 합당한 예우를 위한 제도적 개선 작업을 거쳤으며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도시계획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현행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도모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100년을 대비하여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32년만의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2.0시대가 도래하였다. 앞으로 세월을 거듭할수록 지역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지켜나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주민들께 한 말씀.

8대 의회에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 새해에는 모두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찾고 해답을 제시하는 구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조영훈 의장 주요 약력>

중구의회 3대, 4대, 6대, 8대(4선) 의원

(현)제8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

(현)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현)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전)제8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

 

원고정리/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