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조영훈 의장)는 10일 임시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열린 제26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올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구정 주요사업 등의 추경 예산 처리는 물론 집행부의 상임위별 주요 업무보고 및 구정질문‧답변 등이 있었다.
의회는 앞서 8일과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행선 의원, 부위원장 고문식 의원)의 심의·계수조정을 거쳐 당초 중구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433억원(일반회계는 150억원, 특별회계는 283억원)중 411억원(일반회계 128억, 특별회계 283억)이 삭감되어 예비비로 계상되었다. 삭감된 사업은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청구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 ▲신당사거리 공용주차장 복합화 사업 등이다. 

김행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조례 제정이 선결 조건인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어 전액 삭감되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담당 전문위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면밀한 심사가 불가하여 전액 삭감으로 의결하였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날 임시회 진행에 앞서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박영한 의원은 이날 정치적 책임과 정당한 주권행사에 대해 개인적 소견을 가감 없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전직 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추행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로 인해 소요돼야 하는 824억 원의 선거비용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보궐선거는 우리 모두 현명한 주권행사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구와 서울시를 위하고 나아가 국가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초심(初審)을 잃지 않고 남은 임기에도 한 결 같이 구민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의 재보궐 선거비용 소요 지적과 관련해 조영훈 의장은 “내 손톱 밑에 가시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손톱 밑에 가시도 좀 생각해야한다”며 “과거 모 시장께서 무상급식을 걸고 시장직에서 물러나 치러진 보궐선거 때에도 이만큼 선거비용이 들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 있었던 집행부 구정질의에 대한 구정답변(5일)도 있었다.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이 질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질의와 박영한 의원이 제기한 ▲SMP 추진현황 등 구정 전반에 관한 질의에 대해 서양호 중구청장이 일괄 구정답변을 가졌다.

서 구청장은 먼저 이화묵 의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신당누리센터 이전 방안’에 대해 “동화동에 위치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건물의 지하1층부터 지상 2층까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공간이다. 올해 2월에 신당누리센터내 공공 실내놀이터가 개관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기존 유사시설을 리뉴얼해 영유아 체험놀이프로그램실로 운영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당누리센터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전하는 내용은 총괄부서 및 각층 운영부서들과 제반사항을 검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박영한 의원의 공로수당 확대운영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제안해 주신 공로수당 확대는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 1단계는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2만4000명으로 대상 확대, 2단계는 지급금액 30만원으로 인상 등 순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현재 1만 4000명에게 지급하는 공로수당 예산이 170억이다. 1단계로 65세이상 어르신 2만 4000명 전체에게 지급할 경우 약 290억의 재원과 이에 따른 기초연금 국비삭감분 10%인 35억을 합친다면 대략 330억의 재원이 소요된다. 2단계 30만원으로 인상시 약910억원이 필요하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구의회와 구청간의 협의뿐만 아니라 구민여론 등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중구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 ▲중구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조영훈 의장은 이날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쓰이는 구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중구 제1회 추경사업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수고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서양호 중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 4차 본회의는 당일 중구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상 초유 집행부 인원들이 참여하지 못한 상황 속에 진행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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