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 교육정책과 사업 놓고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 강화

~장애인·아동·어르신 등 기존에 추진 중인 맞춤별 지원 확대

~정책적 수혜 대상서 소외되어온 청년층과 장년층 대상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 노력

~서명운동 등 통해 기재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축소 결정 저지하는 데 힘 보태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이 23일 중구신문 창간 30주년 특집 인터뷰를 통해 올해 의정활동 방향과 중구 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재선의원으로서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맡고 있는 길 의장은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에 대해 “지난 해 우리 의회가 거둔 성과들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현장의 피드백은 겸허히 수용해 새해에도 구민 중심의 의정 구현에 노력을 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놓고 정책의 공유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열린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흔히 양 수레바퀴로 빗대어 표현한다”며 “함께 나가지 않으면 결코 목표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중한 선택을 해 주신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상생과 협치로 모두의 행복을 구현하는 파트너로 진정성 있는 화합의 행보를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길기영 의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Q1. 중구신문 창간 30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면?

A1.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중구신문의 창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부활과 성숙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지역 주민과 동고동락해온 중구신문이기에 창간의 의미가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러 현안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오며 지방자치의 바탕을 다지는 데 기여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깨어있는 언론지로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Q2. 2년 차를 맞은 제9대 중구의회의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이 있다면

A2. 출범 이후 6개월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제 불안 등 여러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위중한 시기에 민생 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개선해왔으며 공청회를 개최하며 바람직한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해 우리 의회가 거둔 성과들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현장의 피드백은 겸허히 수용해 새해에도 구민 중심의 의정 구현에 노력을 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과 지역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의회 위상에 걸맞게 의회의 역할도 집행부를 사후적으로 견제하고 제재하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 정책 결정과 집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참여하는 적극적인 주체로서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는 양 기관 고유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협치가 가능한 관계 형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놓고 정책의 공유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열린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흔히 양 수레바퀴로 빗대어 표현합니다. 함께 나가지 않으면 결코 목표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선택을 해 주신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상생과 협치로 모두의 행복을 구현하는 파트너로 진정성 있는 화합의 행보를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의회의 의정목표는 화합 소통 공정 상생하는 구민중심 열린 의회다. 이를 목표로 정한 이유는?

A3. 9대 중구의회의 슬로건이 ‘화합·소통·공정, 상생하는 구민중심 열린 의회’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병폐와 갈등은 ‘화합, 소통, 공정, 상생’의 가치들이 결여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 단위인 지방의회부터 외면 받고 있는 가치들에 대한 치열한 성찰과 반성을 거쳐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다시 이러한 가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 전반에 있어서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여야 당파를 초월한 의원 간의 화합, 그리고 의정 철학에 있어서의 공정, 마지막으로 집행부와의 상생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지금보다 밝고 희망찬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Q4. 지난 해 집행부와 의회 내 여당 의원들과의 갈등이 많았다. 향후 관계 개선 방안이 있다면

A4. 우리 의회에는 저를 비롯해 9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지역구를 대표하고 있어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대립하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합의체 기관인 의회 특성 상 이해 충돌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건설적인 비판과 열린 소통을 거쳐 모든 구민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회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와는 상호 균형을 이루며 구민행복과 지역의 발전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상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5. 올해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구 현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며, 또 의장으로서의 향후 계획은?

A5. 중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 분들이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면 지역을 떠나는데 그 원인은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에서는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현장의 여론을 정확하게 짚어보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회를 마련하는 등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구축하였으며 다행히 좋은 반응들을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중구의 교육정책과 사업에 학부모님들의 기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 및 제도적인 노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계층에 걸쳐 다변화된 복지 정책이 중구에는 더욱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년차에 걸친 코로나19가 촉발시킨 지역경제의 악화와 전세계적인 시장 불안 등 여러 요인들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막다른 곳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생계 불안과 위기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면밀히 찾아내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내야 합니다. 장애인·아동·어르신 등 기존에 추진 중인 맞춤별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정책적 수혜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청년층과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복지수요을 발굴해내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지역 공공의료 거점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기획재정부가 신축이전 축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의료계와 함께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2월 8일 기재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메르스·코로나19 등 신종 전염병의 전세계적 확산세 속에 감염병 대응에 고군분투하며 앞장서 온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중증 의료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과 서민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전담해온 공공의료의 산실로서 활약해왔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도 서명운동 등을 통해 기재부의 신축 이전 축소 결정을 저지하는 데 힘을 보태 나갈 것입니다.

 

Q6. 재선의원이자 전반기 의회 의장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안이나 의정활동은 무엇이 있었나?

A6. 제가 지난 8대 의회 당시에 은퇴 이후 장년층 구민들의 취업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0.8.3.)’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년층은 자녀와 부모 부양을 동시에 책임져야 할 세대이지만, 조기 퇴직률의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늘어난 수명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더욱이 내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화로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입니다. 은퇴 이후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직업 교육이나 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통해 장년층이 구체적인 대비책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 성공적인 사회 참여로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 만족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 사업을 매년 계획하고 실시하며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Q7. 앞으로 100년을 대비하여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A7.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이 된 지난 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는 큰 제도적 변화를 거쳤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율과 협력에 토대를 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참여는 더욱 활성화 되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 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주권 구현, 자치분권 내실화 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관련 법과 제도적 기틀이 ‘주민과 지역’ 중심의 지향점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더욱 공고해지고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전략적인 이행 방안으로 국가와 지자체 간 기능 재조정 및 지자체 자치권 강화, 지방재정 권한 강화,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와 투명성 제고 등 자기 책임성 강화 등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제도적인 흐름 속에 기본 체계가 마련되었다면, 지역과 주민의 상생과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자체, 이해관계자, 주민 등 각각의 주체의 상호 협력적인 거버넌스의 확대와 확산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공동선을 추구하고 사회적 가치에 연대해 나갈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8. 마지막으로 주민들께 한 말씀.

A8.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항상 구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들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 곳곳을 찾아 공청회를 비롯해 수시로 간담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구민 없는 의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민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중구의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