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선 의원-약수동 일대 공영주차장 건립 요구…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입장

윤판오 의원-관광숙박업 지원 대책… 공로수당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

이혜영 의원-종교시설‧사회적일자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등 관련 질의

이화묵 의원-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관한 질의… 지역 현안 등 질문

박영한 의원-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 추진 등 구정 전반 질문

길기영 의원-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충원 등 문제점… 기타 구정 전반에 관한 질의

고문식 의원-코로나19 관련 사업 추진상 문제점 등에 관한 질의

이승용 의원-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 추진 등에 관한 질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지난 10일 열린 제26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일괄질문으로 김행선·윤판오·이혜영·이화묵‧박영한‧길기영‧고문식‧이승용 의원이 차례대로 총 27건의 핵심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행선 의원(부의장)= 중구의회 김행선 의원은 ▲약수동 일대 공영주차장 건립 요구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 운영 및 관리 철저 당부 ▲우리동네관리사무소의 효율적 추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입장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다.

먼저 약수동 일대 공영주차장 건립건에 대해 김 의원은 “약수동은 11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1만7199명으로 중구 15개동 중에서 가장 상주인구가 많고 지역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데 반해 이면도로상 통행로가 협소해 차량통행이 원활치 못하고 보행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약수동 일대 통행불편과 사고 우려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건의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 운영 및 관리 사안에 대해 “중구는 장애인 불법주차 단속요원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미탑승 보호자 불법주차 단속실적도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우리동네관리사무소의 효율적 추진건에 대해 김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내년 상반기 거점공간 12개소를 시범 조성할 계획인데,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기간과 예산 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몇 개소만 시범 운영을 해 진단을 제대로 한 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관련해 “중구에 있는 제일병원은 사실상 영업중단에 처했고 백병원 마저도 이전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중구 소재 미공병단 부지로 이전한다면 중구민은 물론 도심권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너무나 다행한 일이다”며 “하지만 의료원 이전 문제는 그간 여러 상황에 따라 계획이 무산되거나 결정이 바뀐 전례가 있으므로 의료원이 관내에 존치하느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 중구민의 의료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구청장님께서는 의료원 이전에 대한 추진경위를 파악한 것이 있는 지 궁금하다”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중구 존치를 위한 구 차원의 대책을 물었다.

 

■윤판오 의원=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은 ▲관광숙박업 지원 대책 ▲동정부 사업의 효율적 추진건 ▲아이돌봄 사업 및 초등돌봄사업 개선 대책 ▲공로수당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다.

관광숙박업 지원 대책에 대해 윤 의원은 “코로나19사태라는 악재까지 겹쳐 최근 관내 관광숙박 업소중 6개소가 영업부진 등으로 휴폐업을 했고 45개소는 휴업중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업소도 심한 영업난에 시달려 인력을 감축하고 휴폐업을 고민하는 있다고 한다”고 전하며 불황에 허덕이는 관내 소규모 관광숙박업소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아이돌봄 사업 및 초등돌봄사업 개선 대책건에 대해 윤 의원은 “취학전 영유아 돌봄사업은 중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국시비 지원을 받아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규모나 운영시간, 프로그램 등이 초등돌봄교실에 비해 다소 미흡하고, 이용대상 대비 이용 아동수도 상당히 적으며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30%가 타 구민이 이용하고 있는 등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관련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또 공로수당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건에 대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을 찾아뵌 결과 한결같이 좋은 반응을 보이시고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노인복지 정책의 확대와 다양화가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흐름에도 불구, 공로수당과 연계한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국비삭감은 참으로 안타깝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하겠다”며 기초연금 국비 삭감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질의했다.

 

■이혜영 의원= 중구의회 이혜영 의원은 ▲방역지침 협조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 ▲사회적일자리 장애인 고용 관련 질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질의 ▲공로수당 등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다.

방역지침 협조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건에 관해 이 의원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흥업소가 포함되자 여성계가 크게 반발했고, 당시 정부에서는 방역 지침에의 협조 독려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우리 중구는 방역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며, 협조하는 종교 시설에 어떤 지원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떠한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회적일자리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중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도 독립된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곳이다. 장애인 대상 사회적 일자리를 늘릴 계획은 없는 지 여부와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적극 행정 계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 말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상생 방안건에 대해 “중구에는 2000년 서울시에서 건축한 만리동 임대주택, 2020년 중구 자체사업으로 시행한 청구아트빌리지라는 2개의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이들 주택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청구아트빌리지는 청년 예술인에 특화된 곳이다. 향후 청년임대주택들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만족도는 매우 높다. 그런데, 단순히 거주자 숫자만 늘리고 끝나기엔 아쉽다”고 전했다.

또한 공로수당 운영 형태 개선건에 관해 이 의원은 “현재의 공로수당에는 안타까운 약점이 있다. 복지부가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공적부조와 중복된다며 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다가 올 하반기 기초연금에 대한 국비 지원액 일부를 삭감하기에 이르렀고, 지난 260회 임시회에 보전을 위한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됐으나, 논란 끝에 본회의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생계비인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불행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다시 기초연금 국비 보전금이 추경 예산으로 편성되어왔으며, 현재 국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성준 국회의원의 발의로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의 공로수당의 경우 운영방식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서비스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주시 바란다. 이용자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 없이 기초연금과 무관하게 공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하면서 기초연금 국비 삭감이 현실로 닥친 시점에 구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의 구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이 의원은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단순 주거를 넘어 중구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여부’와 함께 “중구의 고질적 문제인 청소년기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추진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화묵 의원=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지역현안 등에 관한 관해 구정질문을 이어갔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건에 대해 이 의원은 “중구는 관광도시이므로 그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관광업소의 피해가 더욱 더 심각한 한해였던 것 같다. 한때는 서울의 랜드마크라 불린 명동거리가 지금은 골목1층에 위치한 60여개 점포 중 50개 가까운 곳이 문을 닫아 과거의 명성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렇듯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도시가 멈추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구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전하면서 도시 활성화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활성화 방향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약수 시장건에 관해 이 의원은 “약수시장 재건축으로 인해 노출되어 있는 오래된 불법 가건물로 인한 민원이 많아 그 해결책에 대해 묻고 싶다. 위험한 가건물이 노출되어 도시미관이나 안전성 등도 매우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다. 약수시장의 재개발로 인해 약수시장이 더 쾌적하고 새로운 주민의 편리한 쇼핑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상인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정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약수시장 일방통행 진행 과정 등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와 관련하여 “해당 본부가 우리 구에 있는 만큼 구청께선 기동대 본부 이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계획이 무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 박영한 의원은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소공동과 을지로동 복합청사 건립 ▲중구 조직운영 등 구정 전반에 관해 구정질문을 했다.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건에 관해 박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충무아트센터 공간과 기능을 축소 조정하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행정복합청사를 건립해도 대극장 좌석수를 1500석에서 1700석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공연기능을 더 활성화 할 수 있으므로 공연유치나 공연수입면에서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극장 좌석수만 늘린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문화시설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충무아트센터의 유무형 가치를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공공성과 적합성이 충족돼야 한다. 관공서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선 이전 예정지의 이용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이 높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문화, 교육, 복지, 주거, 교통, 안전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입지조건이 적합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요구했다.

소공동 복합청사, 을지로동 및 명동주민센터의 건립 촉구건에 대해 박 의원은 “소공동과 을지로동 복합청사 건립은 지역주민의 역점 숙원사업이며, 본 의원의 역점 공약으로 지역주민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하며 “소공동 복합청사와 을지로동 주민센터 건립은 대다수 지역주민의 숙원이고,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사업인 만큼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명동주민센터 교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명동주민센터와 인근 플라스크 빌딩의 토지와 건물을”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향후 건물 교환 후 시설공사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와 임시청사 공간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하며 구청장에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중구 조직운영에 대해 박 의원은 “최근 행정의 다양화 및 복잡화와 더불어 출산휴가의 증가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도 중구의 임기제 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는데, 뜻한 대로 추진이 될지 그 결과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전체 조직에 대한 냉철한 조직진단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현 시점에서 동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근무기간 연장 시 실시하는 근무평가로 지금처럼 온정주의로 평가되지 않도록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으며, 이와 함께 중구 출산장려를 위한 중구의 계획에 대해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도 요구했다.

 

■길기영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충원 등 문제점 ▲수의계약 문제점 및 개선 촉구 ▲체납 부과금 등 징수 철저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관련▲기타 구정에 관해 질문을 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충원 등 문제점에 대해 길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일부 특정 직원들을 위한 잔치가 되고 정당한 수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상당하다. 만약 조직개편이 집행부가 계획한대로 된다면 기존의 직원을 쪼개기 해서 신설부서에 충원한다고 해도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새로운 조직 운영을 위해 반드시 검토와 진단이 필요하므로 구청장께서는 그 규모와 충원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승진수요와 추진일정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길 의원은 수의계약 문제점 및 개선 촉구건에 대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답습을 계속하다가는 부조리에 연루되는 공무원들이 생길 수 있으며 혈세가 불투명하게 집행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구청장께선 수의계약상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주기 바란다”고 질의했다.

체납 부과금 등 징수건에 대해 길 의원은 구 재정 확충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집행부의 징수대책 방안을 요구했다.

길 의원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길 의원은 “중구의 경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올해 9월과 10월에 수시분으로 원인자에게 부과했는데, 현재 15건이 체납된 상태로 파악된다”며 “파손된 도로시설물 내용과 복구조치 결과를 보고해줄 것과 그간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펼쳤는지에 대한 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고문식 의원= 중구의회 고문식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사업 추진상 문제점 ▲영세소상공인 지원 부적절한 부분 질의 등에 대한 구정질문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지원인력과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해서 운영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질의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고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노점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칫 관에서 불법을 묵인하고 조장한다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지적하며 무리하게 노점까지 지원하게 된 정확한 진위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승용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중구의회 이승용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전략 수립 추진 등에 대한 집행부에 의견을 개진했다. 기후위기 대응전략 수립 추진건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기후위기와 환경보호를 위해 EU는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과 플라스틱세 신설을 추진 중에 있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향후 4년간 청정에너지와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222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 의원 또한 우리 중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도심내 쓰레기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지난 9월 환경부는 재활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고자 자원순환 대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25년 사용 종료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도심내 폐기물 발생에 대한 자치구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 서초, 송파, 강서구에 이어 중구는 다섯 번째로 서울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구이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우리세대가 마주한 현실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미래의 다른 누군가가 아닌 지금의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지금 바로 쓰레기 문제를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쓰레기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자원순환의 중추적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원순환플라자’와 같은 플랫폼 조성이나 시스템 구축”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유정재 기자